일본 집권 자민당 핵심 인사가 방위비 증액을 위해 세금을 올리는 것은 총선거로 민의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기시다 총리가 충분한 공감대 없이 증세를 추진하는 것에 여권 안에서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본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1,105조 원. <br /> <br />11년째 역대 최대 규모인데 방위비 역시 올해보다 26% 늘어난 66조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'반격 능력' 보유를 공식화 하면서 장거리 미사일 등 전략 무기 확보에 나섰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기시다 후미오 / 일본 총리 : 2027년에는 획기적으로 강화된 방위력과 이를 보완하는 조치를 포함해 GDP 2%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방위비 재원을 위해 정부 지출 중 줄일 것은 줄이고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와 담뱃세 등을 올려 충당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추진하는 것에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국민뿐 아니라 기업들도 부정적입니다. <br /> <br />[니이나미 다케시 / 일본 경제동우회장 : 사회보장과 안전보장은 국가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입니다. 통상적인 재원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왜 우리 기업에게 법인세 인상 등을 요구하는지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은 내년 중 논의를 거쳐 증세 시기를 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내년 4월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 선거에 악재가 될 것이란 불만이 여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각료들까지 공개적으로 반대를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[니시무라 야스토시 /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 : 기업들이 대담한 투자의 스위치를 누르려는 시기이므로 거기 찬물을 끼얹지 말아야 합니다. 저 자신은 지금 시기에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자민당 하기우다 고이치 정조회장은 갑작스러운 증세에는 반대한다며 "총선거로 국민의 신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7월 참의원 선거 당시 자민당 공약에 방위비 증액은 포함됐지만 세금을 올린다는 얘기까지는 들어있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총선을 치르기 위한 중의원 해산은 총리의 고유 권한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출범 후 최저 수준인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는 한 선거를 치르더라도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경아 (sunn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2122520502250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