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, 안전운임제 등 일몰 법안 논의…연말도 갈등 불가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가 올해를 끝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법안들을 손 봐서 모레(28일)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당장 오늘(26일)부터 법안 심사를 시작하기로 했지만 법안마다 입장이 갈려 합의까지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김보윤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회가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사라지는 일몰 법안들의 효력 연장 여부를 놓고 이틀간 상임위 심사에 돌입합니다.<br /><br />대상은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특별연장근로제, 건강보험 재정을 국고로 지원하는 법 등 총 3개입니다.<br /><br />법제사법위는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 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이미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에서 법안을 놓고 다툰 끝에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 "민노총 조직확대를 위한 겁니다. 그 사람들이 원하는 법안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올리고 논의하고…"<br /><br /> "의사일정 합의하고 민노총 하청하고 왜 연관이 있습니까? 우리가 민주노총 하청이에요? 하청이에요 우리가?"<br /><br />여당은 안전운임제 연장을 제안했음에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던 만큼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3년 연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환경노동위원회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을 심사합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력난과 근로자 소득 감소를 이유로 2년 연장을 주장하지만, 민주당은 폐지하자는 쪽인 만큼 진통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을 국고로 지원하는 조항의 연장 여부를 합의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여당은 한시적으로 국고 지원을 유지하자는 반면 민주당은 계속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5년 연장하는 선에서 합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.<br /><br />만약 국회 상임위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여야 원내대표간 담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. hellokby@yna.co.kr<br /><br />#일몰법안 #안전운임제 #30인미만연장근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