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도 예산안을 지각 처리한 여야가 오늘부터는 국회 상임위별로 올해 말 효력이 종료되는 일몰 조항 법안 심사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안전운임제와 연장근로제 등 이견이 큰 법안이 많아 난항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정유진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논의되는 일몰 법안, 어떤 것들이 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안전운임제, 특별 연장근로제 법안이 여야 최대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내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일몰 조항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 오후 3시,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에 추가로 8시간의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을 연장하는 내용인데요. <br /> <br />정부와 여당은 2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데,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중요 변수입니다. <br /> <br />화물차 기사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인 안전운임제를 두고도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당초 제안한 3년 연장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연장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당 입장 발표에서, 안전운임제 취지인 사망사고가 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미미했고, 운송회사가 번호판만 빌려 주면서 이익을 얻는 등 물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 더 시급하다면서 연장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렵게 예산안은 처리했지만, 이견이 큰 쟁점 법안들이 산적해 있어 여야 간 치열한 샅바 싸움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 수사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민주당이 수사 담당 검사 명단을 공개하면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이재명 대표가 28일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, 민주당이 관련 검사 60명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목록을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공당인 민주당이 개인 문제를 모면하려고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. <br /> <br />한 장관의 출근길 발언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: 이건 이재명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입니다.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, 조리 돌림 당하도록 공개적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유진 (yjq0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2611523726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