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, 내년도 정부 예산안 ’22일 지각’ 처리 <br />의원들, 저마다 ’지역구 예산 확보’ 홍보 나서 <br />정부 예산 3천억 ’순감’… 실세 지역 예산은 증액 <br />’예산 나눠 먹기’, 시한 못 지킨 심사과정도 한몫 <br />올해도 ’졸속·밀실’ 심사 비판 피하기 어려워<br /><br /> <br />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새해 정부 예산안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투명하지 못한 심사 과정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대한 비판은 올해도 반복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성탄절 전날 새벽, 법정시한을 22일 넘기고서야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었고, 여야는 일제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(지난 24일) : 여야 간에 몇 가지 쟁점에 관해서 시간이 좀 많이 늦어진 건 대단히 아쉬운 일이고요.]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(지난 24일) : 12월 하순에서야 처리될 수밖에 없어서 매우 그 점에 있어서는 국민들께 송구합니다.] <br /> <br />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었지만, 의원들은 저마다 지역구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전체 예산 규모는 정부 원안에서 3천억 원 줄었지만 이른바 '실세' 의원들은 '예산 잔치'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지역구 예산이 63억 원,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11억 원이 늘었고, <br /> <br />대표적 친윤계인 장제원 의원은 49억 원, 권성동 의원도 35억 원을 따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62억, 예결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42억, 예결위원장 맡았던 우원식 의원은 36억 원을 각각 더 확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원래 정부안에 없던 예산도 적지 않아 '나눠 먹기'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시한을 못 지킨 예산 심사 과정도 한몫했습니다. <br /> <br />예산결산특위에서 제때 결론을 못 내 비공식 회의체인 예산 소소위를 거쳐 막판 원내대표 담판까지 간 건데, 소소위부터는 회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논의 과정을 알 수 없는 '깜깜이' 회의인 탓에 쪽지 예산 밀어 넣기가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. <br /> <br />당사자들은 지역구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고 항변하지만, '졸속·밀실' 심사란 비판을 피하긴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결산 심사와 국정감사 시기를 앞당겨 예산 심사 시간을 더 확보하거나 회의록 공개 등 개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2613101658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