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물연대 파업 사태 이후 정부가 노동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깜깜이 회계' 지적을 받는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'법적 장치'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노조 회계 문제를 언급하며 속도감 있는 노동 개혁을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우리의 노동운동,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여론도 노조 회계 문제에 대해선 비판적입니다. <br /> <br />'민주노총의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한 찬반'을 물었더니 '찬성한다'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정부는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'깜깜이 회계'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노조 재정 투명성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식 /고용노동부 장관 : 노동조합도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조합원, 미래세대인 청년,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할 때입니다.] <br /> <br />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현행 법률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1월 말까지 안내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자율 점검 대상은 조합원 수천 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2백53곳입니다. <br /> <br />노조가 점검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누락이 확인될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또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식 /고용노동부 장관 :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고, 재정 상황 공표의 방법과 시기를 명시하여 조합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와 함께 노조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, 문제가 있을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양대 노총이 노조의 자주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데다 야당도 반대 입장이어서 입법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명신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2618044323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