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몰 법안 처리 '안갯속'…안전운임제·노란봉투법 공방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가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올해를 끝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들의 연장 여부 논의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법안들의 수명은 이제 닷새밖에 남지 않았는데요.<br /><br />여야는 머리를 맞대기는커녕 서로 언성을 높이며 공방만 벌였습니다.<br /><br />김보윤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여야가 일몰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본회의를 코앞에 두고도 접점 찾기에 실패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연장하려 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안전운임제보다는 화물차 운송회사가 화물차주에게 번호판만 빌려주고 매달 돈을 떼가는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이거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혁신적인 개혁을 통해서 대한민국 물류의 체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여당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구체적인 화물운송시장 구조 개혁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당은 화물연대를 비롯해 전문가, 국토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운송시장의 문제점을 짚어보며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안전운임제 연장안이 법사위에 넘어가 있지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당이 화물운송시장 개혁에 방점을 둔 만큼 안전운임제는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<br /><br />안전운임제와 함께 존폐기로에 놓인 30인 미만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제는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은 중소기업 인력난 등을 이유로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,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함께 심사하자고 요구하면서 논의가 공전했습니다.<br /><br /> "(노란봉투법은) 내년에 다시 한번 논의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연말 가까이 와서 안건 상정해서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."<br /><br /> "이건 상정하고 이건 상정하지 마라 그거야말로 국회 폭력입니다."<br /><br />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몰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지만, 이견만 재확인하고 있어 연말까지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. (hellokby@yna.co.kr)<br /><br />#안전운임제 #30인미만연장근로 #특별연장근로제 #노란봉투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