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왕에 유사 빌라왕까지…전세금 반환 '대란'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집값 급락에 따른 깡통전세에 최고 1,000채가 넘는 집으로 벌인 전세사기까지 잇따르며 피땀으로 어렵게 모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대책을 내놓곤 있지만, 제도의 허점 탓에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아파트와 빌라 등 2,700여 채를 차명 보유하다 전세보증금 266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'건축왕'에 이어, 빌라, 오피스텔 수십 채를 갖고 있다 사망한 20대 '유사 빌라왕'까지,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전세 보증금을 만들면 원룸 빌라를 (제) 명의로 할 수 있다, 최종적으로 실투자금은 0원이 될 것이다,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이거 사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."<br /><br />피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울 관악구·금천구, 인천 미추홀구, 부천시 등 다세대·연립주택 밀집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부채가 80% 이상이다, 그런 것들을 깡통 전세라고 하거든요. 그렇게까지 (부채가) 많은 건물들은 많지 않아요…."<br /><br />사정이 이러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는 작년 5,790억 원에서 올해는 11월까지만 9,854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집주인 세금 체납 상황 열람 허용 등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, 이미 발생한 피해에는 도움이 못 됩니다.<br /><br /> "지원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좀 해줄 수 있는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…."<br /><br />문제가 더 심각한 반환보증 미가입자들은 거리로 나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집주인이 바뀐 것도 사망한 것도 아무것도 몰랐다!"<br /><br />지난달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도 5,905건으로, 한 달 전보다 22.5%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전세금을 못 돌려받자 집을 강제 경매에 넘기는 건데, 경매 낙찰률 하락 탓에 온전히 돌려받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.<br /><br />#건축왕 #빌라왕 #전세사기 #전세보증금 #깡통전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