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은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가보조금 관리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조합에 이어 시민단체의 '회계 투명성'을 확립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조은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연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이, 이번엔 시민단체 지갑을 정조준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간단체에 준 국가 보조금이 지난 몇 년 급격히 늘었는데 정부 관리가 미흡했다면서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발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.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혈세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면서 방만한 낭비성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,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고보조금 교부 보조사업 수는 30% 가까이 증가했는데,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보조금만 2천3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5년 동안 12조 원을 투입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표본 조사만으로도 천8백억 원대 비리가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(지난 9월 15일) :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.]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, 시민단체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이른바 '윤미향 방지법'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고, <br /> <br />실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첫 국정 목표, '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' 아래 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 본격적으로 칼을 뽑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발맞춰 서울시는 윤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주관한 '촛불 중고생시민연대'의 등록을 말소하고 올해 보조금 천6백만 원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나랏돈을 받는 민간단체에 대한 회계감사는 고강도·전방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뤄진 국가보조금 지원 전수조사 결과를 내일(28일) 발표하는데 구체적인 회계 부정사례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은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은지 (zone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2722141852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