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도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던 국회는 올해 말이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이른바 '일몰 법안'들도 서둘러 처리하기로 했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늘(28일) 본회의에서 처리하긴 사실상 어려워졌는데, 여야가 또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황윤태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몰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논의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. <br /> <br />화물연대 파업의 배경이 됐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과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법안이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일단 28일 본회의로 볼 때는 일몰법안들이 거의 되지 않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여야 합의에 입각해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를 비롯한 일몰법 처리 일괄 타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.] <br /> <br />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'양곡관리법'을 둘러싼 여야 충돌도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해당 법안을 추진해 온 민주당은 여당이 위원장인 법사위에 막히자 본회의로 직행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는데,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강력한 반대 때문에 일방 처리라는 부담을 가지면서도 상임위를 통과하긴 했는데, 현재 또 법사위에서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.] <br /> <br />[박덕흠 / 국민의힘 의원 :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법안 소위 안건 조정이 전체 회의까지 상임위 모든 과정을 날치기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의견을 묵살했습니다.] <br /> <br />노조의 파업행위에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제한하는 '노란봉투법' 역시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상임위 논의조차 파행을 빚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오늘 본회의에서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채권 발행 한도를 늘리는 법안 등 비쟁점 법안들만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가 기본적으로 쟁점 법안들의 논의를 더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,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본회의에서는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도 함께 표결에 부쳐지는데, 최근 검찰 수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어 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황윤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윤태 (hwangyt264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2800223524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