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실, 민간단체 보조금 전수조사 결과 발표 <br />"지난 7년 동안 31조 지원…2016년보다 2조 늘어" <br />"어떤 단체가 어디에 얼마 썼는지 관리되지 않아"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어제(27일)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여선 안 된다며, 시민단체의 국가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고 지시했었죠. <br /> <br />대통령실이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 보조금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 7년간 민간단체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천억 원 규모이고,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평균 4천억 원씩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 기자 연결합니다, 조은지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용산 대통령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전에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직접 브리핑에 나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첫해,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고 그 이튿날 바로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관섭 수석은 정의기억연대 등의 보조금 부적절 사용 논란이 배경이 돼 민간단체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, 지난 7년 동안 민간단체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 4천억 원 규모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2016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7년 동안 2조 원이 늘었다고 추산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관섭 /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: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에는 2016년 3조 5천6백억 원이었던 정부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매년 평균 4천억 원씩 증가해서 금년에는 2조가 늘어난 5조 4천5백억 원이 되었습니다.]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4천억 원씩 증가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는데요. <br /> <br />지원 단체 수도 2016년 2만 2천여 개에서 7년 동안 4천여 개가 늘어난 2만7천여 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단체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사용했는지조차 관리되지 않았다면서 사실상 전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급격히 지원금이 증가했는데도 중앙정부의 방기와 지자체의 무책임, 포퓰리즘 등이 합쳐져 관리는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[이관섭 /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: 전체 7년간 지원규모가 30조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발 건수가 153건, 환수금액이 34억 원이란 것은 보조금 사업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대표적 문제 사례로는 청소년상담지원 사업에 상담 참가 인력을 부풀려 인건비를 과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은지 (zone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2814083321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