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전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…일몰법 처리 안갯속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국전력공사의 채권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들을 의결했는데요.<br /><br />일몰 법안 처리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8일 한 차례 부결됐던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이번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, 한전 경영난에 따른 전기료 폭등 사태 등을 방지하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 "재석 199인 중 찬성 166인, 반대 9인, 기권 24인으로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한국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올리는 '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'도 연달아 의결됐습니다.<br /><br />또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, 스토킹 범죄 행위의 적용 확대와 피해자 지원 및 보호 방안을 담은 스토킹 방지법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당초 여야는 이번 본회의에서 일몰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지만,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무산됐습니다.<br /><br />안전운임제는 여당이, 추가연장근로제는 야당이 각각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, 책임 떠넘기기만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연장근로제가 일몰이 돼 현장에, 30인 미만 업체에 큰 혼란이 생기면 그것은 전적으로 민주당의 고집과 민주당의 몽니 때문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둡니다."<br /><br /> "노동자의 생존권을 다루는 법안을 '대통령 심기경호법'이나 '괘씸 노조 응징법' 정도로 여기는 정부·여당의 유치하고 졸렬한 국정운영을 강력히 규탄합니다."<br /><br />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들은 이번 주 여야의 극적 합의가 없다면 사실상 자동 폐기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. (js173@yna.co.kr)<br /><br />#한전법 #일몰법 #본회의 #자동폐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