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IRA는 바이든의 실책…물가 억제 효과 전무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워싱턴포스트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대 실수 중 하나로 인플레이션감축법, IRA 추진을 꼽았습니다.<br /><br />북미산 자동차에 대한 특혜 조항으로 한국 등 동맹의 반발을 사고 있는 법안인데요.<br /><br />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뒤늦은 지원도 실책으로 지목했습니다.<br /><br />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워싱턴포스트는 올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여당의 최대 실수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뒤늦은 지원을 꼽았습니다.<br /><br />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을 지원하기까지 개전 이후 9개월이 걸린 사실을 언급하며 그 사이 러시아는 학교와 병원 등 핵심 기간시설을 파괴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지속된 요청에도 확전을 우려하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오다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지원을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 "필요한 훈련을 마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패트리엇 포대는 우크라이나 방위에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."<br /><br />워싱턴포스트는 러시아의 침공 몇 달 전부터 스팅어 미사일과 재블린을 지원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도 바이든 정부는 거절했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두 번째 실책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한층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불법 이민 문제를 꼽았고, 그 다음으로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차별 조항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, IRA를 지목했습니다.<br /><br />"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0과 구분이 불가능할 것"이라는 혹평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기후변화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IRA 영향으로 지구 평균 온도가 낮아지진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.<br /><br />IRA는 기후변화 대응, 의료 보장 확대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골자로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법안인데, 북미산 전기차에만 혜택을 주는 차별적 조항으로 한국과 유럽 등 동맹국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유럽 국가들의 참여를 근본적으로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미세한 조정 방안들이 있습니다. 그것은 해결돼야 할 문제입니다."<br /><br />지난해 혼란스러웠던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서 발생한 공항 폭탄 공격으로 13명의 미국인을 포함해 183명이 사망했지만, 테러 배후를 향해 어떤 보복 조치도 하지 않는 것 역시 아쉬운 점으로 꼽혔습니다.<br /><br />또 미국 내 원유 시추 없이 석유수출국기구에 증산을 요청하고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출 제재를 완화한 조치 등도 바이든 정부의 실책으로 지목됐습니다.<br /><br />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.<br /><br />#바이든 #IRA #인플레이션감축법 #전기차_보조금 #우크라이나_전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