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류 기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국내 산업 현장에서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한국어 능력을 갖춘 숙련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'장기근속 특례'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인천의 한 주물 공장입니다. <br /> <br />고철 등을 가열해 자동차나 로봇, 선박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듭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 이전인 2019년까지만 해도 70%대의 가동률을 유지했지만 이후 60%대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데다 사람 구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인 탓입니다. <br /> <br />[양태석 / 대성주철공업 대표 : 제일 큰 게 물량이 있어도 사람이 없다 보니까 100% 투입이 안 되니까 가동률이 점점 떨어지죠.] <br /> <br />앞으론 이 같은 어려움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내년이면 20주년이 되는 고용허가제가 그동안 산업 현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보고 관련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이 출국-재입국 과정 없이 최장 10년 이상 체류할 수 있도록 '장기근속 특례' 제도를 신설합니다. <br /> <br />현행 고용허가제는 입국 뒤 4년 10개월이 넘으면 반드시 출국하도록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농업과 제조업, 건설업 등 일부 업종으로 제한됐던 외국인 근로자 취업 대상 분야를 식육 운송업 등 일부 서비스업 상하차 직종으로 확대하는 등 외국인력 도입 유형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종필 / 고용부 기획조정실장 :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,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노사,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제도가 개편되면 국내 체류 외국 인력이 늘어나는 만큼 공공기숙사 등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특히 이 과정에서 내국인 근로자가 일자리 감소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통해 인력수요 분석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명신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2918290913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