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서해피격' 박지원·서욱 기소…"첩보 5천건 삭제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해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를 받고 중요 첩보를 대량 삭제토록 한 혐의입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,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살해된 다음 날, 사건을 은폐하려고 국정원과 국방부의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국방부에서 지워진 첩보와 보고서가 5,600여 건, 국정원은 50여 건이라며 "굉장히 이례적인 일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삭제가 아닌 배포선 조정이고, 원본은 지워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해 '보안 유지'를 지시했고, 박 전 원장 등이 공조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사건 다음 달 예정된 문 전 대통령의 종전선언 지지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'월북몰이'의 동기 중 하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 씨가 월북한 게 아니라 실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씨가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명조끼가 발견됐고, 표류 예측을 분석한 기관들이 인위적 노력 없이도 북한 해역으로 갈 수 있다고 결론 낸 점 등이 근거입니다.<br /><br />당시 국정원도 월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안보실에 보고한 점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"국가기관에 의해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되는 것은 본인과 가족에게 낙인을 남길 수 있다"며, 당시 충분한 조사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국가안보 컨트롤타워로서, 사건 은폐를 위해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의 경우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서 전 실장은 합참 등에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는데, 석방을 위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서해피격 #박지원 #노은채 #서욱 #검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