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 결과 각 기관에서 삭제된 관련 첩보와 보고서가 5천6백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7월 국가정보원이 고발장을 낸 지 거의 반년 만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적용된 혐의는 국정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혐의로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함께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박 전 원장 등이 직원들에게 피격이나 소각과 관련된 여러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박 전 원장은 기소 직후 재판에서 부당함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비서실장까지 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해 유감을 드러낸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첩보삭제 지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, 수사 결과 이렇게 지워진 첩보나 보고서는 무려 5천6백 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애초 자료 삭제 지시와 관련해 함께 추가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서훈 전 실장은 당시 청와대 안보계통 책임자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해경청장에게 은폐를 위한 '보안유지' 조치를 지시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이 당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에 따라 각 기관에서 첩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당시 보안 유지는 통상적인 지침과 달리 우리 국민을 구하지 못했다는 비난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엔 종전선언 연설 등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피하기 위한 사실상의 은폐 지시였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의 최종 승인자를 자처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방식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, 검찰은 서훈 전 실장의 남은 의혹과 감사원의 수사 의뢰 부분을 추가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제외한 핵심인물을 모두 재판에 넘긴 만큼, 서훈 전 실장을 최종 책임자로 보고 사건을 매듭짓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2919211163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