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벌 강화에도 끊이지 않는 스토킹…과제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스토킹범죄를 처벌하는 법이 시행된 지 1년 하고도 두 달이 지났습니다.<br /><br />스토킹에 경각심이 높아진 듯하지만 신당역 사건을 비롯해 스토킹 범죄는 계속됐습니다.<br /><br />이후 법을 개정하는 움직임도 일었는데요.<br /><br />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이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긴 스토킹 살인 '신당역 사건'<br /><br />가해자는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가 과거 살던 곳은 물론 근무 정보까지 확인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했습니다.<br /><br />사건이 일어난 지도 100일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는 끊이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최근 강동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60대 남성이 스토킹 끝에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.<br /><br />이달 초 도봉구에선 7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 불을 질렀습니다.<br /><br />실제 스토킹 신고는 매해 증가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집계된 현황으로 보면 올해 8월까지만 6,500건이 넘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신당역 사건 이후 법에도 허점이 있다며 보완 움직임은 이어지는 상황.<br /><br />법무부 개정안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게 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온라인 스토킹도 스토킹행위에 추가했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변화를 반기면서도 법망을 피해가지 못하게 스토킹 규정과 피해자 범위 모두 확대돼야 한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추적당하고 있다고 상대방이 느끼도록 하는 행위 아니면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정도로 포괄적 규정이 포함돼야 한다…가족이나 주변인 피해를 당하는 걸 피해자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시고…"<br /><br />덧붙여 같은 스토킹 범죄도 수사·사법기관 관계자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 스토킹 관련 직무 교육도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.<br /><br />스토킹 범죄를 더 심각하게 보고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빈틈을 계속 보완해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 (hwa@yna.co.kr)<br /><br />#스토킹 #스토킹처벌법_1년 #스토킹범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