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몰법안 폐기 수순…1월 임시국회 대치 조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 소식입니다.<br /><br />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업장의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법안이 내일을 끝으로 모두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여야의 입장차가 커서 해당 법안들의 효력을 연장하는데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김보윤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올해의 마지막 평일인 오늘까지 여야는 쟁점이 되는 일몰법안들의 효력 연장 여부를 합의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당장 모레(1일)부터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업장의 추가연장근로,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 지원은 법적 근거를 잃게 됩니다.<br /><br />여야가 해를 넘겨 협상을 계속한다 해도 1월 8일까지인 1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기는 빠듯해서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다만 국민의힘은 곧바로 임시국회를 여는 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에 불과한 만큼 설 이후에 열자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직접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민주당이 떳떳하고 자신 있다면 1월 9일 임시국회를 종결시키고 관계되는 의원들이 사법적 판단을 받고 난 다음에 설 쇠고 임시국회를 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."<br /><br />1월 임시국회 소집은 어제 친이재명계의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불을 지폈는데요.<br /><br />민주당은 아직 당 차원에서 논의하진 않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일몰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책임은 여당에 있다고 공세했습니다.<br /><br />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"민생이 더없이 어려운 이 때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국민 생각을 눈곱만큼도 안 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.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새해가 밝으면 임시국회 논의에 불이 붙겠는데요.<br /><br />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활동기간이 곧 끝나지 않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내년 1월 7일 활동을 종료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어제 열린 회의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측이 여당 의원들의 대화를 몰래 촬영했단 의혹으로 파행하며 향후 일정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"있을 수 없는 일"이라며 용 의원을 향해 특위 위원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"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신성한 국정조사장을 개인 홍보 촬영장쯤으로 여긴 것입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며 조사기간 연장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남은 일정으로는 3차 청문회와 재발방지대책 공청회, 결과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한 만큼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는데요.<br /><br />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"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짝꿍 바꿔 달라며 등교를 거부하는 꼴이었습니다. 조건 없이 기간 연장에 협조해주기 바랍니다."<br /><br />국민의힘은 국조를 제대로 마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기간 연장에는 부정적인 만큼 새해에도 국조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hellokby@yna.co.kr)<br /><br />#일몰법안 #국정조사 #용혜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