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자장사 비판에 예대금리차 공시…줄세우기 한계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올해 은행들의 이자장사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매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인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게 했는데요.<br /><br />이후 예대금리차가 일부 줄긴 했지만, 줄세우기식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국내 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2.46%포인트, 8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이에 힘입어 은행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이자장사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.<br /><br /> "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 등 오해의 소지가 커지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결국 7월분부터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시해 은행 간 경쟁을 유도했는데, '이자장사 1등' 오명을 피하려는 은행들의 눈치작전에 예대금리차가 일부 줄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한계도 뚜렷합니다.<br /><br />은행의 금리 조절이 힘든 정부 정책금융이나 중·저신용자 대출이 많을수록 예대금리차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정책에 맞춰 사회적 역할을 늘리면 비교공시에 불리해지는 겁니다.<br /><br /> "새희망홀씨 대출이 얼마나 많은지 또는 정책지원 자금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에 따라 많은 특성을 보입니다. 그래서 단순 비교보다는 각 은행마다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…."<br /><br />게다가 예금금리 인상 경쟁이 자금 조달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대출금리가 더 뛰는가 하면, 시중 유동성이 은행권에 쏠려 금융당국이 예금금리 인상 자제령을 내리는 바람에 고금리 예금을 찾던 소비자들의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예대금리차 공시가 관치금융 논란을 피하고 경쟁에 따른 금리차 축소 효과를 내려면 좀 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은행 #이자장사 #예대금리차 #금융당국 #이복현 #줄세우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