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대통령실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방침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이재명 대표의 1호 강행 법안으로 꼽히죠. <br> <br>민주당은 ‘직회부’ 이 방법이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를 뚫을 수 있다.<br> <br>다른 쟁점법안도 밀어붙일 태세고, 대통령실은 그렇게 통과한 법안은 다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> <br>민주당과 대통령의 입법 전쟁이 막을 올랐습니다. <br> <br>유주은 기자입니다. <br> <br>[기자]<br>대통령실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방침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이재명 대표의 1호 강행 법안으로 꼽히죠. <br> <br>민주당은 ‘직회부’ 이 방법이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도 뚫을 수 있다.<br> <br>다른 쟁점법안도 밀어붙일 태세고, 대통령실은 그렇게 통과한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> <br>민주당과 대통령의 입법 전쟁, 그들의 전략을 유주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<br><br>[기자]<br>[소병훈 / 국회 농해수위위원장(지난 28일)] <br>"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 <br> <br>더불어민주당이 그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했습니다. <br> <br>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에 가로막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직회부 방식으로 뚫은 겁니다. <br><br>국회법상 법사위 심사가 60일 이내에 끝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행할 수 있습니다. <br><br>무소속 혹은 정의당 의원들을 활용하면 직회부 방식으로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전략입니다. <br><br>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, 안전운임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합치면 본회의 직행이 가능합니다. <br><br>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] <br>"민주당이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통과시킨다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적극 요청할 계획입니다." <br> <br>대통령실도 거부권으로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"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안을 야당이 일방 처리하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게 대통령의 기본 방침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><br>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민주당 반대로 후퇴한 법인세 인하법을 '야당 발목잡기'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김찬우 <br>영상편집 : 오성규<br /><br /><br />유주은 기자 grace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