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서해피격' 기소 판단 근거는…"실족 가능성" 무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해 피격 수사가 시작된 지 반년 만에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의 기소 배경에는 숨진 이대준 씨가 월북이 아니라 실족해 표류하다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있는데요.<br /><br />그 근거를 장효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…."<br /><br /> "현장 조사와 국제 사법 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."<br /><br />약 2년 만에 월북 판단이 뒤집히고,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실족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 씨가 무궁화 10호에서 이탈할 당시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고,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을 때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조끼는 배에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당시 해류의 유속이 성인 남성의 수영 속도보다 빨랐고 방향조차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, 원하는 방향으로 헤엄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씨가 배에서 최소 27km 떨어진 거리에서 발견됐는데, 이 거리를 수영해서 가려고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도 봤습니다.<br /><br />안정된 공무원 신분이었고 필요하면 경력을 살려 재취업할 수도 있었다며, 채무 때문에 월북했을 것이라는 당시 해경 수사팀의 발표도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실무진이 월북 가능성은 불명확하다는 의견을 냈고, 일부 분석 기관도 인위적 노력 없이도 북한 해역으로 표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검찰은 이 씨가 실족했는지, 혹은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를 가리기보다는, 당시 관계기관의 조치가 법과 시스템을 위반하지 않았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서해피격 #안보라인 #검찰기소 #월북 #실족표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