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 시기 마약사범 급증…'솜방망이' 처벌이 문제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유명 연예인·재벌 3세가 아니라도, 코로나 확산과 맞물려 마약 사범은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처벌이 '솜방망이'에 그쳐서라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,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코로나 확산이 본격화한 2020년, 국내 마약사범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.<br /><br />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도 함께 늘었는데,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 접수 건수만 해도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급증했습니다.<br /><br />올해도 상반기 마약 밀수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마약 유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절반에 그치고, '재벌 3세' 등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 법원의 '솜방망이' 처벌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초범에 반성을 한다는 이유로 실형을 면하는 사례가 많은데, 앞서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은 마약범죄 심각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강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대량 공급자나 소위 '윗선'은 관용 없이 처벌해야 하지만, 수요를 줄이려면 치료를 통해 중독을 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또 호기심으로 마약에 손 댄 단순 투약자라도 언제든 공급자나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형량의 강화는 마약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거든요. 왜냐하면 금단 현상을 줄여야 되는데, 그 사람을 자유 박탈·처벌하는 것으로는 금단 현상을 줄일 수가 없으니까…"<br /><br />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마약사범에게 마약중독 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현재 그 비율이 높지 않고, 치료기관도 충분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뿐만 아니라 노동자 등 한국사회에 스며들지 못한 외국인들이 폐쇄적 공동체 속에서 지속적으로 마약을 공급·투약하는 사례가 많은 상황.<br /><br />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포용적인 외국인정책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