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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 넘긴 文정부·야권 겨냥 수사…다음달 이재명 소환

2022-12-31 0 Dailymotion

해 넘긴 文정부·야권 겨냥 수사…다음달 이재명 소환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현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이뤄진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대부분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진데요.<br /><br />검찰은 다음 달 성남FC 의혹으로 이 대표의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7월 국가정보원 고발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.<br /><br />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, 서욱 전 국방장관 등 5명을 재판에 넘기고 반년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함께 고발된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긴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.<br /><br />이밖에 산업부 등 블랙리스트,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개발, 태양광 사업 비리,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등 지난 정부의 여러 의혹 수사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수사도 한창입니다.<br /><br />지난 대선 과정부터 이어온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부터 변호사비 대납,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으로,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다음 달 이 대표 출석을 조율 중입니다.<br /><br />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뇌물 의혹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취업 청탁 의혹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렇듯 검찰 수사가 전 정부와 야권 인사들을 주로 겨누다 보니 야당을 중심으로 검찰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언제 하는지도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."<br /><br />검찰은 수사 대부분이 이전 정부부터 시작됐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당적이나 진영, 지위, 이념과 관계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를 하고 있다는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전 정부와 야권 인사들을 겨냥해 주요 수사가 이뤄지는 이상,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은 새해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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