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혁인가, 개안인가? 노동시간 개편 찬반 논란 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<br /><br />[오프닝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,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,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!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,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시행 4년이 된 주 52시간 근무제를 조정하는 새로운 노동정책의 밑그림이 최근 발표됐습니다.<br /><br />주 단위로 제한되는 연장 근무를 더 유연화하는 게 핵심입니다. 다양한 시장 상황과 노동 과정의 특수성을 감안해 필요하다는 분석과 함께, 근무시간이 더 늘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.<br /><br />유연화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지,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이재동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주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으로…개편안 윤곽 / 이재동 기자]<br /><br />경기도 안양에 있는 김밥집입니다.<br /><br />주 52시간 근무의 예외가 허용되는 서른명 미만 영세 사업장이라 지금 1명당 하루 10시간씩 주 60시간 일을 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영세 사업장에 8시간 추가 근무 허용 예외조항 시한이 끝나면 6명인 직원을 더 늘려야 하는데 인건비도 부담이지만 더 큰 문제는 사람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사람 구하는데 짧게 짧게 구하기는 커피점이랑 식당은 다르다 보니까 애로점이 있어요. 구인 광고를 낼 때 기본적으로 20만~30만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구하질 못하고 있어요."<br /><br />주문이 많은 계절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그 외에는 줄이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란 게 김밥집 사장님 생각입니다.<br /><br />정부의 고민은 바로 이런 곳에 있습니다. 주 52시간 근무제를 4년 동안 실시해 봤더니,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새로 직원 뽑는 것도 부담이고 일감이 갑자기 늘거나 줄 때 대응도 어려웠단 얘기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니 현행 1주일인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노사 합의로 월이나 분기, 나아가 반기나 연 단위까지 넓히자는 겁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 지금은 한 주에 소정근로 시간이 40시간,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입니다.<br />이를 월 단위로 넓히면 연장근로시간은 한 달에 52시간이 됩니다.<br /><br />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있어야 하고,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권고한 만큼 하루 최대 근로 시간은 11.5시간.<br /><br />이렇게 되면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안을 제안한 '미래노동시장 연구회'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위촉한 대학 교수 12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.<br /><br />사실상 정부 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로,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도 개편 방침은 이미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 "노동 개혁을 위해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신속히 마련하고, 직무·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노동자 동의를 얻어 일요일까지 일을 시키면 주 80.5시간 노동까지 가능하다며 일찌감치 반대 깃발을 들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조만간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52시간제 개편 권고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립니다.<br /><br />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'개혁'이라지만,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는 '개악'이라고 반발합니다. 몇주 몰아서 일한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이후 얼마나 휴가를 쓰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담보할 수 있느냐도 핵심사안인데요.<br /><br />정반대인 양쪽 목소리를 장효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개혁인가 개악인가…노동시간 개편 '갑론을박' / 장효인 기자]<br /><br />달라진 노동 환경에 맞춰 근로시간을 더하고 뺄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져야 한다,,주 52시간제 개편을 지지하는 기업들의 생각입니다.<br /><br /> "기업은 기업대로, 근로자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서 각자의 수요에 맞게…암묵적으로 법을 어기면서 해왔던 부분들이 이제는 제도권 내에 들어와서 투명하게…"<br /><br />특정 시기에 일이 몰릴 경우.유연한 근로시간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.<br /><br /> "최근 들어 코로나19도 풀리고 있고 특히 반도체 문제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단기간에 생산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주 52시간을 지키다 보면 그 물량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."<br /><br />추가 수입을 원하는 노동자들에게 희소식이란 분석도 있습니다. 주 52시간제로 노동시간이 줄어든 2018년을 기점으로 부업 참가율이 올랐다는 게 근거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노동계는 반발합니다. 특정 기간의 과로로 건강을 잃는 노동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사람의 신체를 기계로 보고 있다는 점이죠. 노동자의 건강, 생명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기업의 여건에 따라서 노동 시간을 결정하는…"<br /><br />고용노동부 고시에도 뇌혈관질환 등의 발병 전 12주간 주 60시간 넘게 일하거나, 4주간 64시간 넘게 일했다면,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이 높다고 돼있습니다.<br /><br />보호 장치가 부족한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늘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(만약) 3개월 동안 집중 노동을 했어요. 그런데 재계약이 안돼요. 필요할 때 사람을 쓰고, 수요가 끝나면 내쳐 버리게 되면 이것은 고용의 안정이 아니라 고용이 더 불안해지게 되는…"<br /><br />노사가 합의해야 연장근로가 가능해 문제없다는 주장과 노조 조직률이 14%대인데 제 목소리를 내는 곳이 얼마나 있겠냐는 주장도 대립합니다.<br /><br /> "연장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. 사용자가 강제로 일을 시킬 것이라고 하는데 기우에 불과한…"<br /><br /> "노동조합이 없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라는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합니다."<br /><br />정치권의 대립도 만만치 않습니다. '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'라는 정부·여당과 "국민의 삶을 30년 전으로 후퇴시킬 것"이란 야당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