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노동·복지 분야 일몰 법안들이 오늘 자정을 기점으로 폐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합의 도출에 실패한 여야는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, 이재명 방탄 논란과 맞물려 임시국회 개최 시점을 놓고도 신경전이 오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해가 바뀌기 전 일몰법을 처리하겠다는 정치권 다짐은 끝내 공염불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가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화물차 안전운임제,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 근로제 등 쟁점이 된 일몰 법안들도 끝내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화물차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인 '안전운임제'는 민주당은 3년 연장을, 정부와 여당은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여전히 대치 중입니다. <br /> <br />[성일종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(지난해 12월) : 근본적 개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 일몰제라고 해서 이것 하나만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.]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(지난해 12월) : 어떻게 이렇게까지 국민 생각을 눈곱만큼도 안 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.] <br /> <br />법안 폐기에 따라 이제부터는 운임 단가가 시장에 맡겨지게 될 텐데 화주, 운송사, 차주 간 갈등과 혼란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30인 미만 사업장에 8시간 연장 근무를 허용하는 추가 연장근로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1년 계도 기간을 주며 시간을 벌긴 했지만,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처리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수진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해 12월) : (30인 미만 기업 추가 근로 연장) 거기 해당하는 노동자들한테 허락받고 하시는 겁니까?] <br /> <br />[임이자 / 국민의힘 의원 (지난해 12월) : 연말 가까이 돼서 (노란봉투법) 안건 상정해서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.] <br /> <br />추가 논의를 위한 '1월 임시국회' 소집에는 여야 모두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시점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일몰법 처리는 물론, 북한 도발 등 안보현안 대응을 위해 곧바로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,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(지난해 12월) : 북한 무인기 침공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.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과 국방위 차원 청문회 추진을 제안합니다.] <br /> <br />여당은 불체포 특권을 악용하려는 '이재명 방탄 국회' 꼼수라며 설을 쇤 뒤 열자고 반박합니다. <br /> <br />[박정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유진 (yjq0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10104060780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