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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정조사 연장에 임시회까지…여야, 새해에도 '강대강' 불가피

2023-01-01 0 Dailymotion

국정조사 연장에 임시회까지…여야, 새해에도 '강대강' 불가피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2023년 새해가 밝았지만,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여부와 1월 임시국회 소집 등을 놓고 여야는 정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새해 벽두부터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와 시기를 놓고 여야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12월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8일까지.<br /><br />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지난해 일몰된 법안 처리 등을 위해 최대한 빨리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국민의힘은 1월 임시국회가 불필요하고 설사 소집하더라도 설 연휴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시기가 설 연휴 이전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시기 임시국회를 열자는 건 '방탄'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 "1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면 설 이후에는 열 수도 있다고 보는데 1월 8일 임시국회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임시국회를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."<br /><br />오는 7일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문제는 또 다른 뇌관으로 꼽힙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기간 연장을 공식 요구했지만,<br /><br /> "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지연과 파행에 책임이 큰 만큼 조건 없이 기간 연장에 협조해주기 바랍니다."<br /><br />국민의힘은 "국민이 납득해야 가능하다"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.<br /><br />당장 오는 4일과 6일 예정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강하게 부딪칠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일몰된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과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 연장근로제.<br /><br />또 쟁점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과 일명 노란봉투법,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직회부 카드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합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우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통과돼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럴 경우 극한 대치가 재연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. (jyb21@yna.co.kr)<br /><br />#1월_임시국회 #이태원_참사_국정조사 #정치권_극한_대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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