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해 대법원장·헌재소장 교체…법조계 변화 예고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올해 새로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됩니다.<br /><br />대법원과 헌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한 만큼, 새 수장을 맞는 사법부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올 9월과 11월에 임기 만료로 자리에서 물러납니다.<br /><br />사법부 최고기관 두 곳이 같은 해에 새로운 수장을 맞게 되는 겁니다.<br /><br />수장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선 조재연·박정화 대법관이, 헌재의 경우 이선애·이석태 재판관이 임기를 마칩니다.<br /><br />김 대법원장은 두 대법관 후보자를 골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, 두 후임 재판관도 대법원장 몫으로 지명하게 됩니다.<br /><br />'사법부 다양화'에 대한 요구 속에 신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법조 경력과 성별, 성향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.<br /><br />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차기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임명은 자연스레 사법부 세력 교체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, 헌재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윤석열 정부 5년 내 바뀌어, 사법부 지형도에도 작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이번 정권에서 대거 바뀌면서 최고법원이 보수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순차적 교체여서 당장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란 견해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법원장도 바뀌는데, 사상 처음 판사들이 직접 투표해 후보를 뽑은 '법원장 후보 추천제'에 따라 임명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현재 김정중 민사2수석부장판사와 직전 대법원장 비서실장인 반정우 부장판사가 추천돼 법원행정처에 올라간 상태입니다.<br /><br />판사, 검사와 더불어 법조계 세 개의 수레바퀴, 즉 '법조삼륜'의 하나인 변호사 단체에서도 새 수장 선출을 앞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대한변호사협회는 이달 중 회원 투표로 회장을 뽑을 예정인데, 김영훈·안병희·박종흔 후보가 급변하는 환경 속 변호사 권익 향상과 활로 모색을 내걸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#대법원장 #헌법재판소장 #법조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