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전한 추가연장근로 대립…"대안 마련" vs "건강권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이 무산되자,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피해를 줄이겠다며 1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중소기업계는 시한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고, 노동계는 계도 기간에는 추가연장근로 법 개정 시도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한지이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를 연장해야한다며 연일 목소리를 높였던 중소기업계.<br /><br /> "중소기업계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강력히 요청합니다. 이 제도마저 사라진다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큰 충격이 예상됩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은 국회에서 끝내 무산됐고 정부가 대책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1년 간 주 52시간제 시행을 유예하겠다고 했지만, 중소기업계는 시한부 미봉책일 뿐, 일몰을 상쇄할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노동계는 1년의 계도 기간에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법 개정이 아닌, 주 52시간제 안착을 정부가 도와야 한다고 맞섭니다.<br /><br />노동시간 연장은 정부가 장시간 저임금 노동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국가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. 얼마나 죽도록 일해야 합니까.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혹사를 법으로 강요하는 것…."<br /><br />정부가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 1년 간 주52시간제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지만, 현장의 노사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는 만큼 근로시간 운영,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모두 포괄한 방향의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. (hanji@yna.co.kr)<br /><br />#추가연장근로제 #1년_계도기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