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규제지역 대부분을 해제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, 주택담보대출비율, LTV 등 대출이 확대되며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립니다. <br /> <br />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, 성남, 하남, 광명시 등 경기도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서울 용산, 마포, 양천, 서초, 강남, 송파, 강동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최근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자 이번에 수도권은 물론 서울도 상당수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·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을 지정합니다. <br /> <br />앞서 2019년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 지역으로 꼽은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하남·광명·과천 등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규제지역 존치가 유력한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풀릴 경우 공공택지는 3∼5년, 민간택지는 2∼3년 거주의무 등의 규제도 사라집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동우 (dw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10223135056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