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 번호판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한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됩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오늘(2일)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로 고정하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·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다, 위·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번호판이 도입되면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국민 부담 수수료가 36억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<br /> <br />봉인제를 폐지하려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, 국토부는 이번 달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10223135922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