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중지, 재작년 1월 1일부터 처벌 불가 <br />식약처 "임신중지 약 허가 신청 시 신속히 심사" <br />현대약품, 여섯 달 뒤 국내 첫 도입 허가 신청<br /><br /> <br />임신중지 즉 '낙태'가 더는 범죄가 되지 않은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먹는 임신중지 약 도입을 추진한 제약사가 최근 신청을 자진 철회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성계에선 식약처 심사 지연이 석연치 않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"임신중지 비범죄화 오늘부터 1일!" <br /> <br />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단에 따라 임시 중지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게 된 건 재작년 1월부터입니다. <br /> <br />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자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 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여섯 달 뒤 현대약품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임신 중지 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출처 미상의 불법 약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상황이라 여성계에선 크게 환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허가 신청 1년 5개월 만에 현대약품은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습니다. <br /> <br />식약처는 현대약품이 안전성 보완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할 거 같다며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현대약품 관계자 : 공식적인 입장 외에는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….] <br /> <br />[식약처 관계자 : 공개 가능할 만한 내용 같진 않아서 사실….] <br /> <br />현대약품이 신청한 임신중지 약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성분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, 캐나다 등 6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약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 만큼 심사가 길어지는 건 다른 이유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[현대약품 관계자 (지난해 6월 통화) : 자료 제출도 자료 제출인데…. 의사랑 약사랑 갈등도 있고 해서 늦춰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.] <br /> <br />당장 여성계에선 식약처가 자세한 심사 경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나 영 /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'셰어' 대표 : 검토가 뭐가 필요했고 현대약품이 아니면 식약처는 자체적으로 알아볼 수 없었는지…. 어떻게 유통할 건지 이런 체계들을 같이 세워나가면서 약물 도입을 준비해야 하는데 (식약처는) 전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제약회사에만 책임을 돌리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.] <br /> <br />현대약품은 보완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다시 신청하겠다는 입장이지만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송재인 (lsj6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0307383368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