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규제지역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뺀 전국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기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·서초·송파·용산만 규제지역으로 남겨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21개 구와 경기도 과천·성남 수정구와 분당구·하남·광명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"강남 3구와 용산은 대기 수요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을 유지하지만, 서울 21개 구와 경기도 전 지역은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해제하기로 했다"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뺀 모든 곳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에서도 전면 해제됩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"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한 실수요자 불편 등을 고려했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규제지역에서 빠지면 부동산 세금 부담이 줄고 대출 한도가 늘어날 뿐 아니라, 청약 관련 규제도 크게 축소됩니다. <br /> <br />전국 미분양 주택이 5만8천 가구로 정부가 우려 지점으로 보고 있는 6만2천 가구에 근접하는 등 시장 상황이 좋지 않자 서둘러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여경희 /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: 전매 제한, 거주 의무 등 제약이 풀리면서 청약수요가 유입되면 미분양 해소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. 주택 수요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, 상대적으로 매력이 낮아진 지방 주택시장은 하락 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자금력을 갖춘 무주택자나 갈아타기를 하려는 1주택자의 급매물 매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, 금리 인상 변수 등으로 거래 정상화에는 시간이 걸릴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규제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목요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. <br /> <br />YTN 최기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10316311533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