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전없는 '노란봉투법'…새해 노-정 갈등 우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'노란봉투법' 개정 논의도 해를 넘겼습니다.<br /><br />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지만 정부는 '노동개혁'을 강조하고 있어서, 새해들어 노-정 갈등이 다시금 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노란봉투법'으로 불리는 노조법 2·3조 개정을 요구하며 비정규직, 특수고용 노동자들 부터 종교계 인사까지 모여 허리를 숙여 절을 올립니다.<br /><br />원·하청 관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인정 범위를 넓히고, 사용자 측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 법의 개정은 노동계의 숙원입니다.<br /><br /> "원청이 20여년 동안 효율이란 명분으로 외면해 왔습니다. 각종 시설물과 역무실 화장실 심지어 휴게실까지 원청의 허락이 있어야만 개선할 수 있고…자회사는 덩치만 큰 인력 공급 회사일 뿐이고…."<br /><br />해가 바뀌었지만 국회 계류 중인 법 개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.<br /><br />특수고용직인 학습지 교사는 노조법상 노동자란 2018년 대법원판결이 나왔지만, 여전히 사측과의 교섭이 요원합니다.<br /><br /> "작년 11월 단체 교섭에 나오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서울 지노위 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에 나서지 않고…."<br /><br />지난해 여름 50일 넘게 이어졌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, 최근 중노위에선 원청의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했지만, 한계는 여전합니다.<br /><br /> "단체협약 체결권, 단체 행동권은 허락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교섭은 하라 하면서 파업은 못 하게 한다…."<br /><br />하지만 정부, 여당은 법 개정이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노동부 등 정부는 새해들어 전방위적인 '노동개혁'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서 신년사에서 "올해는 노동시장 개혁의 원년"이라며 "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,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노란봉투법 외에도 일몰된 안전운임제,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등을 놓고도 노정간 갈등이 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노조법_개정#노정갈등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