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구 없는 '대립의 정치'…화두로 등장한 중대선거구제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새해 들어 행정부와 입법부의 수장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나란히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선거제 개편이 정치권 화두로 등장했습니다.<br /><br />현행 소선거구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, 대안으로는 중대선거구제를 비롯해 어떤 묘안이 정치권에서 거론되는지 장윤희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소(小)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다 보니 후보를 알기 쉽고, 투표 과정이 복잡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이는 투표율을 높이는 데에 용이합니다.<br /><br />다만 1등을 제외한 후보가 얻은 표는 말 그대로 죽은 표, 사표(死票)가 돼 대표성이 떨어지고, 선거 과정에서 사생결단식 갈등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뒤따릅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이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"지역 특성에 따라 2명, 3명,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"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고민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중·대(中·大)선거구에서는 당선자가 여럿이라 사표를 줄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제3당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져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고 갈등 지향적인 양당제의 폐단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.<br /><br />고질적인 지역주의를 완화할 대안으로도 여겨집니다.<br /><br /> "호남에서도 보수 쪽 대표들이 몇 명은 당선되고, 거꾸로 대구 경북에서도 진보 쪽 정치인들이 당선이 되어야 협치가 되고…."<br /><br />다만 후보별 득표율이 분산돼 대표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권력 나눠 먹기로 변질되거나, 유력 정치인에 유리해 정치 신인의 진출을 제약하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소선거구제 틀을 유지한 채,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절충의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로 선거를 치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, 정당 득표율을 의석수에 일치시키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 절충안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못 박은 오는 4월까지, 국회가 어떤 해법을 찾아낼 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#선거 #소선거구제 #중대선거구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