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도 대부분 규제지역 해제…강남 3구·용산만 남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새해 업무보고와 함께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 막혀있던 서울도 이번 해제 지역에 포함됐는데요.<br /><br />집값에 영향이 큰 강남 3구와 용산만 남았습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17년 8월 문재인 정부는 뛰는 집값을 잡겠다며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었습니다.<br /><br />5년여가 지난 지금, 윤석열 정부는 이를 대부분 풀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, 성남, 하남, 광명 네 곳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남아있었는데, 경기 네 곳과 집값 하락이 빠른 노원·도봉·강북구는 물론, 여전히 집값이 높은 마포, 양천, 성동구도 규제지역에서 풀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강남, 서초, 송파, 용산 외에는 규제를 모두 해제하는 겁니다.<br /><br />분양가 상한제도 강남 3구와 용산 외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,양도소득세 중과가 없어지고 무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, LTV가 70%로 높아집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미분양 주택 급증과 과도한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주택시장 안전 장치는 여전히 작동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과거에 비정상적인 시기의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이지 대출에 있어서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은 계속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 장치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이들 조치가 집값 하락세를 멈출 수 있을지 미지수란 의견이 많습니다.<br /><br />주택담보대출금리가 최고 8%를 넘어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여신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단기 청약수요 확대나 호황 기대는 제한적입니다. 다만 차액기대가 확실한 알짜 사업지에 수요가 집중되는 청약쏠림 현상은 뚜렷할 전망입니다."<br /><br />서울 등 수도권의 알짜매물로 청약수요가 쏠리고 규제 해제 혜택이 자산가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