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재난 상황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서는 이미 대통령실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이 정부의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41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 8월 개정된 고용노동부의 '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매뉴얼'은 위기관리 기구의 역할에서 대통령비서실 기능을 '대통령의 위기관리 의사결정 보좌'로만 규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8월 이전에 개정된 나머지 40개 매뉴얼은 모두 국가안보실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위기관리 기구의 맨 위에 두고 있고 재난상황 총괄 조정과 초기 대응반 운영 기능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매뉴얼에서는 대통령비서실도 재난 분야별 후속대응과 복구 기능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이 같은 기능도 모두 가장 최근 개정된 매뉴얼에서는 빠져 있습니다. <br /> <br />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바꾼 배경을 묻자 6월부터 고용노동부와 논의를 시작했고 대통령실과도 협의를 거쳤다면서 대통령실 업무 분장이 달라지면서 그렇게 반영했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행정안전부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는 중앙안전대책본부이고 국정상황실은 대통령의 참모 조직일 뿐이라고 답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호 (sino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10318480026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