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에 걸쳐 있던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강남3구와 용산만 빼고 다 해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집값 급락과 거래 절벽을 해소하겠다는 의도인데 전문가들은 거래 숨통을 트일 수 있지만 시장 반등은 어렵다고 전망합니다. <br /> <br />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만 2천여 가구에 이르는 국내 최대단지로 지난해 분양시장 최대 관심 단지였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. <br /> <br />하지만 애초 기대와 달리 청약 경쟁률은 평균 5.45대 1로 저조한 실적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고금리 여파에 분양가 12억 이상 중도금 대출 금지와 실거주 의무 등으로 청약에 부담을 느낀 사람이 많았던 영향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아파트는 이제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전매 제한 기간을 대폭 축소했고 실거주 의무는 아예 폐지해 입주 안 하고 전세를 바로 내줄 수 있게 됐고 분양가 12억 이상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해제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또 1주택자가 청약 당첨 시 기존주택을 팔아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고,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규정 /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: 1주택자도 청약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중도금 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서울의 고가아파트 청약도 자유로워집니다. 수도권 중심으로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유망단지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처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만 빼고 부동산 관련 규제는 대부분 해제되지만 당장 시장 정상화나 반등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관측입니다. <br /> <br />[박원갑 /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: 금리 인상 랠리가 마무리되면 정책적 효과와 맞물려서 급매물을 중심으로 일부 거래는 가능하지만 경기침체라는 변수가 또 있어서 시장 반등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따라서 향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추가적인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[고종완 /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: 복합 경제 위기를 맞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DSR 완화 등 실수요자를 위한 추가적인 규제 완화 조치와 정책적 지원 노력이 필요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 규제 해제가 집값 상승과 투기 수요만 부추기는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동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동우 (dw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10418074585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