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·19 남북 군사합의, 사실상 무용지물…이젠 존폐 기로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작년말 북한 미사일의 북방한계선 이남 낙탄과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등으로 9·19 남북 군사합의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었죠.<br /><br />여기에다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이 '효력정지 검토'까지 지시하면서 9·19 군사합의는 사실상 존폐 기로에 놓였습니다.<br /><br />지성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9·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9월 남북이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입니다.<br /><br />북한은 이 합의에도 지난해 10월부터 한달 넘게 여러 차례 동·서해 북방한계선(NLL) 북쪽 해상 완충구역에 대규모 포사격을 감행하며 의도적으로 위반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작년 11월 초에는 북한의 지대공미사일 1발이 동해 NLL 이남으로 날아와 속초 앞바다에 떨어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 "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접에 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음."<br /><br />우리 군은 당시 북한 도발에 강력 대응하는 차원에서 F-15K 전투기를 동원해 공대지미사일 2발과 유도폭탄 1발을 NLL 이북 공해상에 발사했습니다.<br /><br />그 다음달엔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(MDL)을 넘어 영공을 침범하자 우리 군은 무인 정찰기 2대를 MDL 이북 지역으로 날려 보내며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.<br /><br /> "우리 군은 어제 MDL 이북으로 정찰자산을 운용하였으며 기술적으로 우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정찰 작전을 시행하였습니다."<br /><br />이처럼 남북 간 끝모를 군사적 긴장 고조로 9·19 군사합의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'효력정지 검토' 지시로 이 합의는 그야말로 존폐 갈림길에 섰다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측을 '명백한 적'이라고 규정한 북한이 올해에도 고강도 군사 도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9·19 합의의 사문화는 이제 시간 문제라는 관측마저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. (yoonik@yna.co.kr)<br /><br />#9·19_군사합의 #효력정지 #MDL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