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9·19합의 효력정지 땐 '대북확성기 재개' 검토<br /><br />정부가 9·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통일부가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통일부 당국자는 9·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이뤄질 경우 남북관계발전법 24조가 금지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해당 24조는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, 전광판 게시, 전단 살포 등을 남북합의 위반 금지행위로 명시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당국자는 법률 개정 필요성과 관련해 별도의 입법 절차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지성림 기자 (yoonik@yna.co.kr)<br /><br />#9·19_군사합의 #대북확성기방송 #남북관계발전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