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본 "서울경찰청장, 참사 못 막은 과실 있어" <br />김광호 서울청장 불구속 송치하며 수사 종결 수순 <br />용산소방서장 구속영장 재신청하지 않기로 <br />"경찰청장, 자치 사무 지휘 감독할 의무 없어"<br /><br /> <br />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에 대해선 사실상 '무혐의' 결론을 내린 거로 파악돼, 특수본 수사가 결국 '윗선'으로 뻗치지 못한 채 마무리되는 모양새입니다. <br /> <br />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금까지 입건된 경찰 피의자 가운데 최고위급으로, 이른바 '윗선' 수사의 첫 단추로도 꼽혀 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. <br /> <br />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김 청장이 핼러윈 축제에 인파가 몰릴 거라는 사전 보고를 받은 만큼, 참사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앞서 구속된 이임재 전 서장 등 용산경찰서 간부보다는 책임이 덜하고, 참사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점을 고려해 다음 주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수본이 설 연휴 전에 수사를 매듭짓겠다고 재확인한 만큼, 수사는 서울경찰청장 송치를 끝으로 종결될 공산이 큽니다. <br /> <br />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도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강조했지만, 앞서 검찰이 한 차례 영장이 반려하며 보완 수사를 요구하자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던 만큼, 검찰과 실제로 이견을 좁혔는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을 내린 거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윤 청장의 경우, 자치사무를 직접 관장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상위 기관으로 갈수록 구체적인 주의 의무와 참사를 예견하고 회피할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행안부와 서울시에게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결국 특수본 수사는 김광호 청장을 제외하고는 '윗선'으론 한 발짝도 못 나간 건데, <br /> <br />성역 없는 수사를 수차례 공언해온 게 무색하게,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으로 마무리된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정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0518083476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