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윤석열 정부가 북한이 가장 민감해할 만한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. <br> <br>[ 대북 확성기 방송(2016년) ] <br>“이보시요. 젊은 지도자 양반, 경제를 모르면 배우시오” <br> <br>밤엔 24km까지 들리는 대북 확성기입니다 <br> <br>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지 살포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. <br> <br>김유빈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군사분계선 일대에 설치한 대형 스피커를 통해 북측으로 가요나 뉴스를 내보내는 대북 확성기 방송입니다. <br> <br>[대북 확성기 방송 (2015년)] <br>"북한 김정은은 집권 3년이 넘도록 단 한번도 해외 순방은커녕 외국 정상조차… (만난 적이 없습니다.)" <br> <br>북한은 박근혜 정부 때 우리 확성기를 향해 발포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. <br> <br>[조선중앙TV (2016년)] <br>"남조선 괴뢰들의 심리전 방송 재개는 우리의 병진 노선에 따르는 정상적인 공정과 하등의 연관도 없는 생뚱 같은 도발이다." <br> <br>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온 확성기 방송이 윤석열 대통령의 9·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로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확성기 방송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5월,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면 중단됐습니다. <br> <br>통일부는 확성기 방송은 물론 대북 전단 살포까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. <br><br>남북관계발전법 23조에 따라 남북합의서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 24조에서 금지한 확성기 방송 등을 재개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. <br><br>정부는 9.19 군사합의가 같은날 나온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지만 평양공동선언에 대해서는 별도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확대해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. <br> <br>해군은 새해를 맞아 동서남해에서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하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이 철 정기섭 <br>영상편집 : 강 민<br /><br /><br />김유빈 기자 eubini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