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, 대북확성기 시설 상시 점검…방송 재개 대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9·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인 가운데, 군은 군 나름대로 확성기 시설을 점검 중입니다.<br /><br />북한이 우리 영토를 또다시 침범할 경우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한상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군은 '판문점선언' 직후인 2018년 5월 전방 지역 10여 곳에 설치된 고정식과 이동식 대북 확성기 40여 대를 철거했습니다.<br /><br />철거된 확성기 장비들은 해체된 상태로 보관 중인데, 군은 정부 지침이 있으면 언제든 대북 방송을 할 수 있게끔 상시 점검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합참 관계자는 "대비태세 차원에서 평소 (방송 재개) 준비는 당연히 돼 있다"며 "항상 어떤 상황에든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과거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담당했던 국군심리전단이 장비 점검과 같은 대비태세 유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.<br /><br />대북 확성기는 고출력 스피커를 이용해 가요와 북한 실상을 포함한 뉴스 등을 북한 방향으로 송출하는 시설입니다. 저녁 시간에는 청취 거리가 20㎞ 이상에 달합니다.<br /><br />북한군 최전방 부대와 남북 접경지역 주민에겐 방송 내용이 들릴 수 있는 만큼 북한 정권을 불편하게 할 심리전 수단인 셈입니다.<br /><br />북한도 맞대응 차원에서 대남 확성기 시설을 설치했지만, 출력이 낮고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북한은 대북 확성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남북 대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단을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대북 확성기 방송은 '남북관계발전법' 24조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한 남북합의서 위반 사항 중 하나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9·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별도의 법 개정 없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.<br /><br />#9·19군사합의 #판문점선언 #대북확성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