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4차례 민관협의회에 이어 마지막 토론회 <br />외교부 "최종해법 제시하는 자리 아냐" <br />피해자 측 토론회 참석…정부 안 부당함 지적 <br />정부 이르면 이번 달 최종 해법안 발표<br /><br /> <br />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마지막 공개 토론회가 오는 12일 열립니다. <br /> <br />토론회에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도 참석하기로 했는데, 현재의 정부 안이 일본 전범 기업의 책임만 면책시켜준다는 점을 지적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제 강제징용의 해법을 모색해온 정부가 오는 12일 국회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4차례의 민관협의회에 이어 사실상 마지막 공개토론회입니다. <br /> <br />[임수석 / 외교부 대변인 (지난 5일) : 보다 외연을 확장한 형태의 논의를 위해 이번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] <br /> <br />외교부는 이번 토론회가 최종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강조했지만, 지금까지 검토한 정부 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삼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이른바 '병존적 채무인수' 방안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우선 한국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일본 기업도 추후 기부금에 동참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런 해법에 피해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지만, 외교부는 법적 검토 끝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전범 기업의 기금 참여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피해자 측은 고심 끝에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했는데, 정부 안의 부당함을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[임재성 /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사 : 판결의 이행책임을 갖고 있는 일본 기업 측이 판결이행 책임을 벗어나면서 그럼 일본 측의 사과든 재원참여 등 그 외의 다른 것을 얻어내야 되는 것이 외교적 협상일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안이고…] <br /> <br />정부는 토론회를 마친 뒤 이르면 이번 달 최종 해법안을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이어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본은 강제동원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큰 틀을 고수하고 있어, 강제징용 피해자의 한을 풀어줄 만한 조치가 나오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. <br /> <br />YTN 신현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현준 (shinhj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10706185218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