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북·부동산·시민단체…尹 정부 ’文 지우기’ 가속화 <br />文 정부 남북 합의문 법률검토…’유명무실’ 판단 <br />심리전 재개 고심…노무현 정부 합의문도 검토 <br />文 정부 핵심 인사, 정책 포럼 발족…대응 태세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선의에 의존한 대북정책은 위험하다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며, 9·19 군사합의 등 남북 합의문 법률검토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부동산과 시민단체 정책 등을 줄줄이 손질하며 지난 정부와의 차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연일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낸 윤석열 정부가 과거 남북 합의문들에 대한 법률검토를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9·19 군사합의와 상위 합의문인 '평양 공동 선언', 4·27 판문점 선언까지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유명무실, 사실상 무의미해졌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현재 금지된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 재개를 고심하며 노무현 정부의 6·4 합의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(지난달 27일) :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께서 잘 보셨을 거로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부동산을 정치, 이념 문제로 인식해선 안 된다, 지난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'규제 완화' 의지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(지난 3일) : 과거 정부가 부동산 문제, 환경 문제를 어떤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습니다. 그렇게 되면 결국 국민이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국고보조금 전면 감사 등 회계 투명성 문제를 공론화하며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등 진보 주류 역시 정조준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조와 시민단체가 야권과의 '이권카르텔'로 묶여 있다는 인식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 탈원전 정책과 문재인 케어, 주 52시간제 등 지난 정부의 대표 정책들도 줄줄이 손질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와의 분명한 선 긋기는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'반짝' 상승 기류를 탔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곧바로 지난 정부 흔적 지우기에만 힘쓰는 '정치 보복'이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(지난 15일) : 전임 정부 정책이라고 해서 색깔 딱지를 붙여서 무조건 부정만 한다면 국정 성공은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고통은 우리 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, 강제북송 사건 등에 이어 통계청 수사까지 사정 당국 칼날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서경 (ps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10806071648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