깎고 또 깎고…올해는 양도세·상속세 손 본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경감을 발표했던 정부가 올해는 양도소득세 축소에 나설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상속세는 세금 부과 방식을 바꾸고 비과세 한도를 올려 부담을 낮춰줄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올해 자산 관련 세금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은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손 봤던 정부가 올해는 양도소득세 개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겹쳐 집값이 바닥 모르고 떨어지자 과거 집값 폭등기에 크게 올린 세금을 되돌리는 방식으로 시장을 연착륙시키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취득세·양도세 중과 및 규제지역 내 대출규제 등을 완화하겠습니다."<br /><br />핵심은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의 세금 부담 경감입니다.<br /><br />1년 넘게 집을 소유했다면 양도세에 6~45%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가진 집이 두 채 이하고, 산 지 1년이 넘었다면 한 집에 오래 산 사람과 같은 세율로 과세하는 겁니다.<br /><br />조정지역 역시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올해 말 국회에서 세법이 정부 계획대로 처리되면 내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상속세 부과 방식 개편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지금은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상속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결정되지만, 상속받는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'유산취득세' 형태로 바꾸는 게 골자입니다.<br /><br />실제 상속분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.<br /><br />성인 자녀 1명당 5,000만원인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도 거론됩니다.<br /><br />모두 경제상황 변화와 경기 둔화를 고려한 조치지만 지난해 법인세 인하 과정에서 벌어졌던 '부자감세' 논란의 재연 가능성은 이들 개편안이 넘어야 할 가장 큰 관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. (ask@yna.co.kr)<br /><br />#양도소득세 #상속_증여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