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과 정부, 대통령실은 대학 교육이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보고 지방 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기로 하며, 윤석열표 교육개혁의 첫발을 뗐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이른바 혁신도시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고, 관련한 실태조사에 착수합니다. <br /> <br />조은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은 지식 습득 이상의 다양성과 창의를 목표로, 지방정부와 지역산업, 대학의 '삼각 체제'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(지난 5일·교육부 업무보고) : 교육이라는 것은 지방 균형 발전, 또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사안이고, 결국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지원체계가 잘 만들어져야 하고….] <br /> <br />그리고 사흘 뒤, 국민의힘과 정부, 대통령실은 새해 첫 고위 당정협의회의 주제를 '지역 맞춤형 교육 개혁'으로 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, 당정은 현재 교육부가 가진 대학 지원 권한을 2025년까지 지방으로 이양, 위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 : 정부는 중앙에 집중된 고등교육 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하고 대학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과감하게 철폐하여….] <br /> <br />학과 신설이나 정원 조정, 재산 처분 등의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고, 동시에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강력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대학과 지역사회를 끈끈하게 묶어 지방 소멸을 막고, 균형발전 밑거름이 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노무현 정부 이후 추진된, 주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혁신도시도 사실상 실패했다며 보다 강력한 국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지역에 정착하는 대신 이른바 기러기로 살며, 금요일 밤마다 상경하는 행태를 꼬집은 건데, 정부는 혁신도시 자녀들의 중·고등학교 재학률을 조사하는 등 즉각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진석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: 혁신도시가 정말 지방균형 발전에 축이 되고 있습니까? 지방교육과 산업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혁신도시는 사실상 실패라고 봐야 합니다.] <br /> <br />당정은 폐교나 유휴 학교 부지에 문화·체육·복지 시설을 마련해 지역 주민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은 4가지 법률의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거대 야당의 협조도 거듭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대기 / 대통령 비서실장 : 정부 출범 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은지 (zone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10821555332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