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부,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…상생임금위 출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고용노동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,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상생형 임금체계 개편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도 추진해 노동시장에 변화가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 완수를 위한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고용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, 오는 3분기를 목표로 공시시스템 구축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다음 달엔 공시대상·항목·절차 등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여기에 포괄임금 오남용, 임금체불 등을 5대 불법·부조리로 꼽아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제도개선을 병행합니다.<br /><br />특히 공짜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등은 역대 최초로 기획형 수시감독에 나서고, 다음달 중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주52시간제를 유연화하는 근로시간 관리단위 변경은 다음달 입법예고를 통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특정 직군·직종이 근로시간 협상이 가능한 부분 근로자 대표제도를 도입합니다.<br /><br />시행 1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도 손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 "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의무를 법에 명확히 규정을 하고, 1월부터 전문가 TF를 운영해서 처벌요건 명확화 및 제재 방식 개선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, 임금체계 개편 방안으로는 이번달 출범하는 '상생임금위원회'가 제시됐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 중심 노동시장을 이중구조 원인으로 보고 실태조사·공표 등을 포함 임금-직무 정보를 결합한 통합형 정보시스템을 연내 구축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또 인격권 보호를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단계적 확대도 시도합니다.<br /><br />경기 침체 등에 따른 인력 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20년만에 고용허가제 개편으로 올해 11만명 규모의 외국인력도 도입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고용노동부 #노동개혁 #노사법치주의 #상생임금위원회 #중대재해처벌법 #업무보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