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정부 시절 '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'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거나 관여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같은 재판부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인데,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이상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장급 공무원 A 씨 등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2020년 12월입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 조사를 앞두고 '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' 관련 자료 등 파일 530개를 지우거나 삭제에 관여한 혐의 등입니다. <br /> <br />이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년여 만에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전지법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, 나머지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모든 형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, 피고인들이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일부만 제출하고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해 감사를 방해했다며 감사원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의 행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곤란하게 하고 상당 기간 지연시켜 감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또, 자료를 작성한 공무원이 중간보고자료를 삭제할 권한이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삭제된 파일에 대해서도 변경과 삭제 등이 불가능한 정도로 객관화된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, 공용전자기록이 아니라는 피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이번 범행으로 국가의 감사기능에 위험이 초래되었고, 국민의 공직 수행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한밤중에 사무실에 침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평온 상태를 해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선고 뒤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피고인 : (오늘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?) …. (형량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?) ….] <br /> <br />이번 판결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줄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유죄를 선고받은 산업부 공무원이 백 전 장관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데다가 같은 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상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상곤 (sklee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10922194516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