北, 대북 전단 살포때마다 반발 <br />北, 전단 살포 구실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<br />같은 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으로 전단 살포 금지 <br />무인기 침범 후 尹 정부, 관련 법률 검토 착수<br /><br /> <br />정부가 북한의 추가 침범 시 9·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재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탈북민단체가 조만간 드론으로 대북 전단을 날리겠다고 밝히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최두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북확성기 방송과 함께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전단. <br /> <br />지난 2020년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구실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접경지역의 주민안전과 표현의 자유 등을 둘러싼 논란 속에 남북관계발전법이 개정돼 대북 전단 살포가 금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법률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무인기 침범 후 정부가 북한이 추가로 침범하면 9·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며 관련 법률 검토에 들어간 상황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이른 시일 내에 대북 전단을 날리겠다고 밝히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애드벌룬이 아닌 드론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[박상학 /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: 합의 안 지키고 파기한 건 김정은 아니요? (목적지는) 평양이지. 직선으로 170km밖에 안 돼요. 두 시간이면 가고도 남지.] <br /> <br />북한의 재침범으로 9·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대북전단 살포도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관련 단체는 전단 살포 시기를 명확히 하지는 않았지만, 전단 살포가 이뤄지면 북한의 반발과 함께 군사적 긴장감도 한층 더 고조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최두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두희 (dh022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10923211767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