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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6명 사망' 현대산업개발 처벌받나?...행정처분은 '하세월' / YTN

2023-01-09 16 Dailymotion

6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광역시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가 난 지 1년이 다 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수사결과 총체적인 안전 부실이 낳은 '인재'로 결론 났는데요, <br /> <br />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해 모두 20여 명이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시공사에 대한 행정 처분은 해를 넘기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,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. <br /> <br />먼저 나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내린 신축 아파트, <br /> <br />무려 16개 층이 연속 붕괴한 배경에는 시공 방식 무단 변경을 비롯한 안전 불감증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부실이 복합돼 사고가 났다고 결론지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광남 / 광주경찰청 수사본부장 : 구조 검토 없이 39층 바닥 시공을 데크 플레이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피트 층에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해서 하중을 크게 증가시켰고, 아래 3개 층에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았으며….] <br /> <br />붕괴 사고에 직접적인 과실이 있거나 불법 재하도급에 연루된 21명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현장 소장을 비롯한 현대산업개발 3명, 하도급 업체 2명, 현장 감리 1명이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막상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난 시점은 중대 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불과 보름 전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시공사 HDC 현대산업개발은 사업주 처벌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가 난 지 1년이 됐는데도 행정처분이 지지부진한 건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두 차례 청문 절차가 있었지만, 결론은 내리지 못한 채 1심 재판 결과만을 기다리는 처지입니다. <br /> <br />[기우식 / 광주 학동·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 대변인 : 2년 이상의 영업정지가 필요하다는 중징계 안을 (국토교통부가) 이미 내린 거잖아요. 그러한 상태에서 늦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꼼수가 있는 게 아닌가 봐주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….] <br /> <br />[조오섭 /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(광주 북구갑) : 행정처분이 늦어지게 되면 영업을 계속 지속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1년 뒤든 2년 뒤든 행정처분이 내려질 때 영업을 안 해도 될 만큼의 공사 현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철거 건물이 갑자기 넘어지면서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진 광주 학동 사고까지,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현호 (nhh7@ytn.co.kr)<br />YTN 오선열 (ohsy5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1001154471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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