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기자] <br />정부가 이른바 '빌라왕' 사망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를 불러 진행한 1차 설명회와 달리 이번엔 미가입자가 주로 참석했는데,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최기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'전세 사기' 피해 임차인 70여 명이 정부가 마련한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전에 참석 의사를 밝힌 50여 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피해 임차인 : 저희 서류를 다 제출했는데 (임대인이) 죽어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됐어요. 안 한 게 아니고 못 한 겁니다. 실질적으로 저희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네요? 저희는 그러면….] <br /> <br />보험 미가입자는 경매를 통한 방법 외에는 사실상 보증금을 돌려받을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정부 발표에 참석자들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. <br /> <br />[B 씨 / 피해 임차인 : 저 여기 들어간 금액 다 전 재산입니다. 전 재산 플러스(더해서) 지금 대출 금액이고요. 대출 금액에 그것도 지금 연장 안 되신 분들 이미 신용불량자 되고 개인 회생 신청하고 있어요.] <br /> <br />정부는 임차인 별로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서 오는 13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 현황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 천백여 채를 보유하다 숨진 김 모 씨 세입자가 대상인데, 결과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[양귀호 / 주택도시보증공사 채권회수특별전담반TF 팀장 : 현재 계약에 대한 갱신 의사와 갱신 거절 이후에 임차권 등기 등 진행 상황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, 아니면 일정이나 (갱신) 의사를 가지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자 합니다.] <br /> <br />경매가 진행될 동안 머물 공간이 없는 피해 임차인은 소득 수준에 따라 무이자나 1~2%대 대출금리를 적용받아 최대 1억 6천만 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1차 설명회에서 언급된 사전심사제도가 도입되면서 보험 가입자는 보증금 지급 기간이 기존보다 한두 달 줄어듭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매달 '전세 사기' 의심 사례를 취합해 경찰청과 자료를 공유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기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11018280241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